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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be afraid to fail. Be afraid not to try. Pain is temporary, suck is forever. Keep it small and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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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졌다고 아무말 쏟아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해라 민주당 by 미친병아리



뚜껑 열어보니

20대 남성이 가장 전략적으로 투표했고

민주당은 20대 여성, 40대 남성에게서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야 오세훈, 박형준 같은 사람이 시장되는 상황을 안 볼텐데, 일주일간의 모습은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의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세훈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도, 박형준도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후보로 내 세웠고 (다기 보다는 다른 후보가 없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한 것이고) 결론은 저것들 하는 짓 싫지만, 민주당에게 표 주는건 더 싫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완전 망한건 아니니 앞으로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국과 박원순 탓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하고 많은 패패의 원인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국과 박원순이라니 선거 한번 졌다고 쫄아도 너무 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원인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장 이야기 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거론하는 비겁한 간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마치 이걸 이야기 해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런 것으로 피해갈 생각 말고 제대로 정상화 시킬 의지를 보여줘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는 답답합니다.

당연히 조국 이야기도 필요하면 하고, 박원순 이야기도 필요하면 해야지.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부담스러운 법안들에서는 180석의 저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으면서 조국과 박원순으로 무능함을 감추려 하다니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된다는 말 입니다.

조국과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에게서 느꼈던 감정은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위의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법안을 꼼꼼하게 못 만들었으면 무능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들도 걸리는게 많으니 통과 못시키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법들 통과 시키라고 180석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먼저 조정해야할 것은 부동산 정책과 남성 역차별 방지 입니다.

1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던간에 세금을 줄여줘야 하고, 현재 무주택인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최대한 촘촘히 법안을 만들어도 돈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구멍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멍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인사정책에 군 가산점 혜택을 없애라는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가 예산 이외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부서인가요? 행안부가 아니고?) 헌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해서 이 방법 밖에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방법 말고도, 의무적인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하는 방안은 불가능할까요? 어차피 남성들도 모두 군대가는거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은 병역특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군 복무가 여성들에게 적절치 않다면, 여러가지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2년의 의무복무 때문에 사회진출도 2년 늦어지고, 자기계발과 능력치가 가장 좋은 시절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향평준화 된 삶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50여년 넘게 너무도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이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부분은 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똑같이 꼭 군대를 가자는 주장 말고도 2년이라는 의무를 비슷하게 짋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임신과 출산의 문제도 여성만의 문제로 공격하면 안됩니다. 여성들이 본인만 잘 살자고 출산을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남성 역차별 이슈와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이니 병역의무 이야기 하는데 이 주제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남성들은 2년의 기간을 자유를 박탈 당하며 의무복무를 하는데, 선배들이 그랬으니 계속 그래야 한다는건 참 우스운 논리 잖아요. 당장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데, 지금까지 해결할 노력은 안하고 덮어두고 있는데 가산점 없애는 등 이런 조치만 취하고 있으니 답답한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힘든 이유는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순탄한 곳은 너무 과도하게 진행을 시키고 (여성 관련 이슈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은 (모피아, 검찰, 언론, 사법부) 지지부진 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코로나 라는 엄청난 복병에 힘들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1년짜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패배를 교훈삼아 제대로 방향을 잡기를 바란다

1년이나 남았으니, 180석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해봅시다

재난지원금 선별로 지원하지 말고, 부동산은 오르는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거래를 공개하게 하고, 재판 판결문 공개하게 하고, 모피아 견재를 위한 정책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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