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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헙 코파일럿 사용하면 소송 당할 수 있다고?? by 미친병아리

깃헙의 코파일럿이 너무 잘 동작해서 놀라웠는데 - http://madchick.egloos.com/4199249
코파일럿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이 copliot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슈는 크게 2가지 입니다.
- 여러 라이센스가 섞여 있는 사용자들의 코드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이용해서 니들이 돈을 받는게 적법한가?



깃허브는 약관에 사용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듣던 소리지요. 아무도 읽지 않는 약관 타령인데, 약관 동의가 내 저작권의 법적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과 동등한 법적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그렇다/아니다 이야기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니 회사들은 아예 깃헙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깃헙이 법적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스코드 라이센스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를 가져다 사용한 회사도 자칫하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쓰지 말라는 것이죠.

두번째 이슈는, 깃허브가 사용자의 소스코드를 가져다 사용한 것은 Fair use 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인데, 글쎄요 결국 유료화로 사용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일개 기업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한 것도 공정이용 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정이용이 반드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출처 : 저작권법 제35조의5)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결과가 나옵니다. 변호사들 끼리 합의도 결국 힘쌘 로펌이 이기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깃허브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법적공방을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This Week in Programming: GitHub Copilot, Copyright Infringement and Open Source Licensing



깃허브는 코파일럿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계속해서 판매할 것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편하니까 사용할 겁니다.

이 와중에 M$의 또다른 큰 그림 중 하나가
VS code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코드도 수집해서 AI 훈련에 사용해보면 어떨까 구상중 이라고 하는데, 와 이건 좀 너무 나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도둑놈 아닌가 싶네요 ㅋㅋㅋㅋ

실시간으로 어마무시한 인텔리센스 기능을 제공해주면 편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질까요?
작성중인 코드에서 실시간으로 보안취약점 알려주고, 좀 더 나은 코드 추천해 주고 등등등



5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이게 뭐야 싶었던 AI들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5년 후 모습은 어떨지 상상도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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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채널 2nd™ 2021/07/31 00:37 #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Java 코드 천 줄인가 만 줄을 "이용"한 구글(Google)에 대해서 미쿡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될 지도..........

    (예전에 부트업 로더인가 CMOS인가 관련 코드 작성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조술라고 했는데, 평균적인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어필했는데, 그게 먹혔다는 그런 케이스도..)

  • 미친병아리 2021/08/07 17:47 #

    아하, 그 판결을 믿고 저런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풀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깃헙은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니 구글과 같은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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